2011년도 공모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공모안내

Ⅰ. 공모 개요

□ 사업목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진료지침 개발

◦ 최상위 근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임상진료지침 개발

◦ 진료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임상진료지침 개발

□ 공모분야

◦ 의료기술로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범위의 연구 전 분야 대상

※ 대상 질환은 사회적인 필요성이 높아야 함

- 한의학, 한약, 식품, 화장품 및 다음 11개 질환은 제외

:성인 고형암, 허혈성 심질환, 만성기도 폐쇄성 질환, 간경변증,
우울증, 제2형 당뇨병, 노인성 치매, 뇌졸중, 항균제 적정사용,
말기 신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최상위 근거를 이용한 수용개작 또는 신규 개발

◦ 최근 2년간 국내에서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분야의 진료지침 권장

◦ 지침의 주요 주제에 대한 명백한 핵심질문 선정(PICO 기준 10개 이상 설정)

- 사회적 필요성에 기반으로 한 주제 선정

- 주요 주제에 대한 명백한 핵심 질문 도출

- 체계적 문헌 고찰 혹은 수용개작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 근거평가 시행

- 근거평가를 기반으로 핵심 질문에 대한 권고안 도출

- 최소 1개 이상의 핵심질문에 대한 독자적인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권고안을 도출해야 함

PICO(Patient/Problem,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진료지침의 범위는 PIPOH (Population, Intervention, Professionals, Outcomes, Healthcare setting) 도구를 이용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다. 정해진 범위의 내용을 핵심질문으로 정의해야 하며, 핵심질문은 4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이를 보통 PICO라고 한다.

◦ 진료지침이 다루는 임상적 문제(예: 우울증, 뇌졸증)와 범주(진단, 치료)가 명확해야 함

◦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학회, 관련 이해 당사자 그룹, 방법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개발 그룹에 의한 개발 권장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개발 매뉴얼 이용 권장

(자료: http://www.cpg.or.kr/resource/resource.jsp)

◦ 연구계획서에 임상진료지침 보급계획 및 보급매체 제시

◦ 최종보고서에 임상진료지침 보급실적 및 향후 보급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연구기간	연구비
14개월	5천만원 내외

Ⅱ. 지원 요건

□ 지원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세부과제는 구성할 수 없음

※ 주관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간주함

- 병원이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학회, 관련 이해 당사자 그룹, 방법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개발 그룹 권장(선정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전문학회로부터 본 사업에 응모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함

□ 참여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2.2.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대상 사업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정책연구제외)으로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총 3개 과제 이내에서 동시 수행 가능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는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센터과제(중개연구센터 제외)의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는 타 연구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 수행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714, 2011.2.23)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2년 4월 30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동시 수행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Ⅲ. 연구비 산정

□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별첨1. 2011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Ⅳ. 연구사업 관리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 때,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함. 사업단은 이를 제출 받은 후 [최종보고서] 평가를 시행함. 다만,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표달성시 까지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행정제제 및 감점여부 결정

Ⅴ. 제출 방법, 일정 및 RFP

□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연구계획서 10부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계획서 파일 (파일은 □글 만 가능)이 저장된 CD 1매

- 전문학회로부터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 위임장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전문학회는 대한의학회에 인증된 학회만 가능

◦ 신청 방법: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 제출일: 2011년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 제출처 및 관련 문의: (110-4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8-7

창경빌딩 6층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사무국

사업평가팀 정승환

(02-2174-2894, fersen@neca.re.kr)

◦ 선정방식: 사전선별 후 선정평가를 통하여 선정

□ 향후 일정

◦ 2011. 11. 29. 사업공고

◦ 2011. 12. 29.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2. 1. 2. ~ 1. 9. 연구계획서 사전 선별 심사

◦ 2012. 1. 10. ~ 1. 17. 1차 평가

◦ 2012. 1. 18. ~ 1. 20. 2차 평가 (중 1일)

◦ 2012. 1월 말 협약 및 연구 개시

※ 평가일정은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상진료지침 개발'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과   제   명

※ 연구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은 ‘해당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지원규모 및 기간

14개월간, 5천만원 내외

▶ 최종목표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목표	성과지표
◯ 최상위 근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임상진료지침 개발 ◯ 진료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임상진료지침 개발	◯ 임상진료지침 1편 (사회적 합의, 관련 학회의 공식적 승인 및 확산이 이루어져야 함)

▶ 지원분야

◯ 의료기술로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범위의 연구 전 분야 대상

- 한의학, 한약, 식품, 화장품 및 다음 11개 질환은 제외

: 성인 고형암, 허혈성 심질환, 만성기도 폐쇄성 질환, 간경변증, 우울증, 제2형 당뇨병, 노인성 치매, 뇌졸중, 항균제 적정사용, 말기 신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 대상 질환은 사회적인 필요성이 높아야 함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최상위 근거를 이용한 수용개작 또는 신규 개발

◯ 최근 2년간 국내에서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분야의 진료지침 권장

◯ 지침의 주요 주제에 대한 명백한 핵심질문 선정(PICO 기준 10개 이상 설정)

- 사회적 필요성에 기반으로 한 주제 선정

- 주요 주제에 대한 명백한 핵심 질문 도출

- 체계적 문헌 고찰 혹은 수용개작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 근거평가 시행

- 근거평가를 기반으로 핵심 질문에 대한 권고안 도출

- 최소 1개 이상의 핵심질문에 대한 독자적인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권고안을 도출해야 함

PICO(Patient/Problem,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진료지침의 범위는 PIPOH (Population, Intervention, Professionals, Outcomes, Healthcare setting) 도구를 이용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다. 정해진 범위의 내용을 핵심질문으로 정의해야 하며, 핵심질문은 4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이를 보통 PICO라고 한다.

◯ 진료지침이 다루는 임상적 문제(예: 우울증, 뇌졸증)와 범주(진단, 치료)가 명확해야 함

◯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학회, 관련 이해 당사자 그룹, 방법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개발 그룹에 의한 개발 권장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이용 권장

(자료: http://www.cpg.or.kr/resource/resource.jsp)

◯ 연구계획서에 임상진료지침 보급계획 및 보급매체 제시

◯ 최종보고서에 임상진료지침 보급실적 및 향후 보급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세부과제는 구성할 수 없음

※ 주관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간주함

- 병원이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학회, 관련 이해 당사자 그룹, 방법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개발 그룹 인 경우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전문학회로부터 본 사업에 응모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함 (서류 제출 시 해당 학회의 위임장 첨부 필수)

▶ 특기사항

◯ 연구목적, 내용 및 방법이 지원분야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전선별에서 탈락될 수 있음

◯ 2개 학회 이상 연구 참여, 다학제 개발 그룹인 경우 가산점 부여함

【별첨 1】 2011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사용용도】 1.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내부인건비 현금지급 가능대상】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바.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인건비 산출】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 실지급액(월평균 기준액) × 참여율 × 실제참여기간(월)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사용용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준용

【계상기준】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외부인건비 산출】

1.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 실지급액 (월평균 기준액) × 참여율 × 실제 참여기간 (월)

2.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비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②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③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참고사항

○ 미지급인건비 :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않는 인건비를 말하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가능.

○ 해당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 예산변경 :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 당초예산 대비하여 20%이상 증액분은 불인정

○ 참여연구원 변경 :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사용실적보고서에 첨부)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용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성격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성격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비임상ㆍ임상시험비

3. 시작품 제작비 성격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참고사항

○ 불인정 사항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개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프린터, 복사기, 개인용 컴퓨터 등 OA기기)

- 내부기자재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

○ 비임상 ․ 임상시험비는 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비용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여비 성격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계상기준】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혹은 다음의 기준으로 계상.

♤ 시내출장비 : 20,000원 /1회  (1일 1회 제한)

♤ 시외출장비(단위：원)

구분	출장비
전 연구원	20,000원

* 모든경비 포함

직 급	철도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책 임 급	KTX	10,000	46,000	30,000
선 임 급	KTX	10,000	46,000	25,000
원급이하	KTX	10,000	46,000	20,000

♤ 국외여비 정액표(단위：＄)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일 반 석	40	147	123
선 임 급	일 반 석	35	135	110
원급이하	일 반 석	30	120	90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2.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

※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계상기준】

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 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음.

2.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 계상)

위탁정산 대상액	수수료	위탁정산 대상액	수수료
0.5억미만	440천원	3억이상-5억미만	800천원
0.5억이상-1억미만	484천원	5억이상-10억미만	944천원
1억이상-2억미만	545천원	10억이상	1,077천원
2억이상-3억미만	654천원

※ 10억원 이상의 경우 1억원 증가시 수수료액 22,000원 증액

※ 위탁정산대상액은 협약금액 중 현물제외한 연구개발비 즉 현금총액임.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

활동비

3. 기술정보활동비 성격

○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계상기준】

○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000원 적용

○ 다음의 경우는 불인정

1. 종신학회비 및 해당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2. 해당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4. 대학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5.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4. 과제관리비 성격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

○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000원 적용

연구

수당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참고사항

○ 작성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사항

○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성 구입비, 국외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 당초예산 대비하여 20%이상 증액분은 불인정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작성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

○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 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 ․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 ․ 시작품 ․ 파일럿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